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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직자료 - 형법 모의고사 - 강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16
형법 모의고사

강산




1. 다음 사례 중 갑이 특수절도(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미수 포함)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갑이 을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야간에 을은 도구를 이용하여 당구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 내고 갑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본 경우
㉡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이 직접 소를 훔치면 갑은 트럭을 대절하여 훔친 소를 함께 운반하기로 공모한 다음 을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소를 훔쳐 300m 떨어진 국도상에 나와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자, 갑이 트럭을 대절하여 와서 그 소를 싣고 운반한 경우
㉢ 갑이 을 소유의 차를 운전하여 을ㆍ병을 절도현장부근까지 태워주고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을ㆍ병이 인근 주택에 들어가 훔쳐온 물건들을 다른 도시로 운반하여 매각하기로 하고 을ㆍ병의 절도범행현장에서 4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집을 나온 경우
㉣ 갑이 을과 함께 절도하기로 공모하고 을의 형인 A의 집에 같이 들어갔으나 을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A의 집안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집 을 나온 경우
㉤ 갑과 을ㆍ병은 A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갑은 A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감시하고, 그 동안에 을ㆍ병은 은행으로 가서 A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원을 함께 인출한 경우

① ㉠, ㉤
② ㉠, ㉢, ㉣, ㉤
③ ㉡, ㉢, ㉣, ㉤
④ ㉠, ㉡, ㉢, ㉣, ㉤

2. 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준강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② 준강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5조에는 범죄의 주체는 절도범인 이고 행위는 폭행ㆍ협박으로만 되어 있지 행위의 정도, 방법 따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행위로서는 단순한 준강도인지 특수강도의 준강도인지를 구별 지을 근거가 없으므로 강도의 예에 의할 것인지 특수강도의 예에 의할 것인지는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에 따라 구별 지어야 한다.
③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 재산범죄와 불법원인급여의 관계에 관한 사례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乙과 원한관계에 있는 丙을 납치하여 살해할 준비를 하는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교부받았을 경우 乙이 甲에게 제공한 금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乙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주점 접대부 乙을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있는 乙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한 것은 乙의 정조 대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甲은 공갈죄의 죄책을 진다.
ㄷ.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의 대가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4. 사기죄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의 항소취하행위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치료비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환자인 자신의 처와 영화 1편을 보고 오겠다고 병원직원을 속여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의 권한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위증교사죄와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14세 또는 15세 되는 아이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면 이는 공갈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준사기죄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갑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는 을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이다.
④ 법정화해의 경우 화해의 내용이 실제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해설] ㉠ (O) : 두 사람이 공모 및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으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당구장)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ㄹ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66.7.8, 86도843]
㉡ (X) :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범행현장에서 협동관계를 이루어 특수절도(합동절도)가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절도를 한 사람이 乙 1인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O) : 피고인은 공소외의 을, 병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위 공소외인들의 절취행위 장소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 공소외인들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 장소가 피고인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 및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대판 1988.9.13, 88도1197]
㉣ (O)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을 요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협동관ㄱ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6.3.22, 96도313]
㉤ (O) :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 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1998.5.21, 96도 321전원합의체]

2. [정답] ②
[해설] ①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은 일반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을 것은 요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4.24, 90도193]
② [다수의견]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서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 가 된다. [소수의견] 준강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5조에는 범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요, 목적이 있어야하며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만 되어 있지 행위의 정도, 방법 따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목적이나 행위로서는 단순강도의 준강도냐 또는 특수강도이냐를 구별 지을 근거가 없으므로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에 따라 구별 지어야 한다.[대판 1973.11.13 73도1553]
③ 절도를 공모한 뒤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甲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위 甲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위 甲이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甲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1984.2.28, 83도3321]
④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 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1987.9.22, 87도1592]
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7.28, 92도 917]

3. [정답] ③
[해설] ㉠ (X)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2004.5.14, 2004도 677]
㉡ (X) :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분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2.8, 82도 2714]
㉢ (O) :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10.23, 2001도 2991]

4. [정답] ①
[해설] ㉠ (X) :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 4419]
㉡ (X) : 판례는 병원이 치료비 채무를 면제했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환자는 치료비 채무를 면탈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기죄 부정[대판 1970.9.22, 70도1615]
㉢ (X) :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 (X) :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문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기는 하나, 상대방이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상대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소송에서,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증거인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 문서를 위조하고, 그 성립에 관한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추정번복의입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 채증법칙상 그 문서의 내용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했던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7.10.14, 96도 1405]
㉤ (X) :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판1997.12.23, 97도2430]
㉥ (X)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2007.1.11, 2006도4498]
㉦ (X) : 14세 또는 15세 되는 아이들은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면 이는 준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갈죄에 해당한다.[대판1968.1.31, 67도1319]

5. [정답] ③
[해설] ① (O) : 사기죄X 편의시설부정이용죄성립
② (O)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5.10.8, 84도2642]
③ (X) : 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소장 작성시X)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1974.3.26, 74도 196] 또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종국파결 선고시X) 기수에 이른다.
[대판 1983.4.6, 83도 188]
④ (O) : 법정화해는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므로, 화해의 내용이 실제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판 1968.2.27, 67도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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