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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수부, 어선거래 공인중개사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4
어선거래 공인중개 전문가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된 ‘어선법’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이달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이와 과련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 구축을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수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해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 했다.

아울러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이번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해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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