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원활운영과 국민의 귄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법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한다.
기존에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10년 ~ 6년[6급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사실상 퇴직공무원들이 독점해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2011년 3월 8일 개정된 행정사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무자격 행정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며,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법적으로 영업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행정사 업무영역이 확대되며, 행정사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커질 전망이다.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법 제9조)
- 1차 시험 면제기준 강화 : 5년 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경력자
- 시험 전부(1, 2차) 면제 폐지 →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
행정사업 신고 시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25조)
- 행정사 업무 시 업무신고 전 실무교육 이수
-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 시 연수교육 실시
사무소 설치 등(법 제14조)
- 1개 사무소 원칙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능
행정사 협회 설립 및 의무.벌칙의 강화
- 무자격으로 행정사 업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벌칙 강화
행정사의 업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
-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시험과목안내
항목
1차 시험 공통과목
2차시험
과목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
(행정 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과목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1. 강의
(1) 노량진 피닉스고시학원 공무원, 행정사 행정법 강의
(2)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행정법 강의
(3) 종로 육서당고시학원 관세사 및 공무원 행정법 강의
(4) 종로 아이스터디 아카데미학원 관세사 행정법 강의
(5) 종로 한교고시학원 공무원 행정법 강의
(6) 인천 한국고시학원 공무원 행정법 강의
(7) 수원 영통고시학원 공무원 행정법 강의
(8) 청주 제일고시학원 행정법 강의
(9) 평촌 제일고시학원 행정법 강의
(10) 대전 중앙행정고시학원 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채 행정법 강의
(11) 울산 중앙행정고시학원 공무원 행정법 강의
(12) 농진청연구원 관계법령팀 및 지적재산권팀 행정법 강의 (04년~06년)
(13) 경찰승진행정법 주관식 논술, Case 및 단문(약술) 승시 행정법 강의
(14) 교육사무관승진 주관식 논술, Case 및 단문(약술) 청운아카데미교육원 행정법 강의
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 박향석 교수
교수약력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3회 공인중개사시험(2002년) 합격
제15회 법무사시험합격(2009년)
현재 인천에서 개업 중
행정사 > 사무관리론 > 이근명 교수
교수약력
1.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 육군종합행정학교 경리초등군사반 수료
3. 육군경리장교(R.O.T.C. 20기)
4. 한일은행 근무
5. (전)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강사
6. (전) 한국능률협회 강사
7. (전) 김포대학 강사
8. (현) 한국노총 강사, 에듀윌 강사, 랜드윈 강사
행정사 > 행정학개론 > 유병준 교수
교수약력
(현) 박문각행정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현) 합격의 법학원 행정학 전임교수(신림동)
(현) 춘추관 대구공무원학원 행정학 전임
(현) 창원공무원학원 행정학 전임
(현) 에듀피디 행정학 전임
(전)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강사(2009~2010)
(전) 부산고려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전) 종로한교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전) 강남행정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전) 두로경찰간부학원 행정학 전임
(전) 원광대학교 특강(2009), 영남대, 계명대 등 특강강의
(전)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공무원 교육 전담교수
(전)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원 강사
(전) 동양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 행정학 교환교수
(전)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
(전) 수원중앙고시학원, 부산한교고시학원, 대전행정고시학원, 마산명문고시학원, 울산남부행정고시학원 등 다수
행정사 > 민법(총칙) > 백종호 교수
교수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강남공무원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특강 강사
인천한교고시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종로두뇌고시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노량진 박현숙국가고시학원공인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김포 제일고시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경기대 사회교육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서울 쌍문 행정고시학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천안 종로고시학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종로박문각고시학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왕십리법학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천호동 삼정고시학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인천기능대학 사회교육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새롬행정고시학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안산1대학 평생교육원 공인 중개사 민법 담당 강사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담당강사
현재 : 천호 종로 M 고시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전임강사
행정사 > 행정절차론 > 안병영 교수
교수약력
서울 대원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법학과 입학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상사법 석사학위취득)
건설공제조합 입사
건설공제조합 퇴사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부동산학과 입학
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