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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사회교육원2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운영과 국민의 귄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법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한다.
기존에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10년 ~ 6년[6급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사실상 퇴직공무원들이 독점해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2011년 3월 8일 개정된 행정사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무자격 행정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며,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법적으로 영업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행정사 업무영역이 확대되며, 행정사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커질 전망이다.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법 제9조)
- 1차 시험 면제기준 강화 : 5년 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경력자
- 시험 전부(1, 2차) 면제 폐지 →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

행정사업 신고 시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25조)
- 행정사 업무 시 업무신고 전 실무교육 이수
-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 시 연수교육 실시

사무소 설치 등(법 제14조)
- 1개 사무소 원칙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능

행정사 협회 설립 및 의무.벌칙의 강화
- 무자격으로 행정사 업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벌칙 강화
 
행정사의 업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
-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시험과목안내
항목 1차 시험 공통과목 2차시험
   
과목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
(행정 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과목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문항수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문항 - 논술1문제, 약술3문제
시험시간 총 60분 총 2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총 150분)
 
 
 
 
 
 
 
 
 
자격증 회차 1차시험 2차시험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행정사 05 2017.04.17~05.26 2017.05.27(토) 2017.06.28 2017.07.17~2017.07.21 2017.09.30(토) 2017.11.29
제목

주관/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880,000원 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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